주거 맞춤형 급여 신청 방법

주거 급여는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에서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의 임차료나 자가구인 경우 주택 개량 또는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올해 46%인 기준 중위 소득을 47%로 확대하여 대상을 늘릴 예정이니 체크하셔서 해당이 되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주거 급여 서비스 내용

-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주택을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약간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지원내용은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 (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액 )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즉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23년도 기준 주거급여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1인가구 976,609원.

: 2인가구 1,624,393원.

: 3인가구 2,084,364원.

: 4인가구 2,538,453원.

: 5인가구 2,975,423원.

3)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 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임 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 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 해당자에 한함 )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 세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는 마이홈 1600 - 0777 또는 마이홈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